2022년 노동법 개정 - 최저임금 그리고 휴일

새해가 되면서 여러가지 바뀐것들이 무엇인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근로자의 경우가 해당되는 임금의 변화와 그리고 휴일 그리고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신 분들은 꼭 필독하셔야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기금 제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순서 ※

1. 임금의 변화 (월급, 최저임금)
2. 중소기업 퇴직 연기금제도
3. 근로자 휴일
4. 근로시간의 변화

1. 임금의 변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0시 부터 시행)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에서
약 5 프로 인상된 9,160원으로
2022년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주 40 시간을 기준으로
209시간을 근무하신다면 1,914,400원으로
작년보다 91,960 원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근무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근무조건을 참고하셔서 아래의 계산기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 하신다면 주휴 수당을 별도로 받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지는 꼼꼼하게 한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을 어길시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https://subakjuice.tistory.com/101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계산법)+계산기 포함

2. 2022년 중소기업 퇴직 연기금제도

2022년 4월 14일에 시행 될 예정이며 주요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퇴직금의 DB 형 / DC 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가지 더 추가되었는데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을 형성하여 퇴직급여를 지급을 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 입니다.

*추가설명
DB 형은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 휴일 (법정 휴일)

대기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찾아 볼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신분들께서는 공휴일과 대체휴일에도 출근을 하라고하니 답답한 마음에  많은 분들께서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2022 년 1 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022년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수는 합산 19일 이며 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일을
포함 된 날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린것 처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화 된 것은 당연히 근무 하시지 않아도 유급으로 급여를 받게 되십니다.

일부 중소기업에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버리는 꼼수는 불가!

*유급휴일에 근무시에는 시급에 1.5배

4. 2022년 근로 시간의 변화

2022년 1월 1일 부터에 모든 근로자는 본인의 건강 가족 돌봄 그리고 은퇴준비와 같은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근무시간을 단축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으로 허용된다면 사업주에게만 너무 부당하겠죠?  사업주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되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또한 직무자체가
근로시간을 분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원만하고 서로 만족하는 선에서 근무시간 단축이 되는게 가장 중요하며
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자체가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는 독박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혜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 사업장 유리한 방법으로 운영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anything-choi.tistory.com/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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